Decision Rule이란? ISO/IEC 17025 시험성적서 합격 판정 원리

전기제품의 안전시험이나 계측기 교정을 진행한 후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 결과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나타내는 판정 결과입니다.

그런데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측정값이 규격의 허용한계보다 낮다고 해서 언제나 합격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기제품의 온도상승 허용한계가 75℃이고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측정값: 74.5℃
• 확장불확도: ±1.0℃
• 포함인자: k=2
• 규격 허용한계: 75℃

측정값만 비교하면 74.5℃는 허용한계인 75℃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합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측정불확도를 고려하면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장불확도 구간의 상한은 75.5℃이므로 규격 허용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적합성 판정 규칙(Decision Rule)**입니다.

Decision Rule은 시험이나 교정 결과가 규격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측정불확도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정한 규칙입니다.

특히 ISO/IEC 17025에 따라 운영되는 시험·교정기관에서는 적합성 진술을 제공할 때 판정규칙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ecision Rule의 정의, ISO/IEC 17025의 관련 요구사항, 측정불확도와의 관계, 단순 합격판정, 가드밴드 적용방법, 잘못된 합격과 불합격의 위험, 실제 시험성적서 해석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Decision Rule이란 무엇인가?

Decision Rule은 시험이나 교정 결과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입니다.

국내에서는 적합성 판정 규칙 또는 의사결정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ISO/IEC 17025에서 말하는 Decision Rule의 핵심은 규격 적합성을 진술할 때 측정불확도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제품의 누설전류 허용한계가 0.50m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험 결과가 0.48mA라면 단순 비교에서는 합격입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에 ±0.04mA의 확장불확도가 존재한다면 불확도 구간의 상한은 0.52mA가 됩니다.

이 경우 측정값 자체는 허용한계 이내이지만 불확도 구간은 허용한계를 일부 초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판정규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ecision Rule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관된 판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입니다.

2. 적합성 판정 규칙이 필요한 이유

시험 결과를 평가할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측정값을 규격의 허용한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측정에는 다양한 불확도 요인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 계측기의 교정불확도
• 반복 측정에 따른 변동
• 계측기 분해능
• 주변 온도와 습도
• 측정방법
• 시험자의 작업조건
• 시험 시료의 상태

따라서 동일한 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더라도 측정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값이 규격의 허용한계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차이는 적합성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ecision Rule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사전에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과 고객은 판정 결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ISO/IEC 17025와 Decision Rule의 관계

ISO/IEC 17025는 시험 및 교정기관의 역량, 공정성 및 일관된 운영에 관한 국제규격입니다.

2017년판에서는 적합성 진술과 관련된 Decision Rule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주요 내용
7.1.3	고객이 적합성 진술을 요청할 때 규격과 판정규칙을 명확히 정의
7.6	측정불확도 평가
7.8.3	시험성적서의 관련 결과 및 불확도 보고
7.8.4	교정성적서의 불확도 보고
7.8.6	적합성 진술의 보고 요구사항

특히 7.1.3에서는 고객이 시험 또는 교정 결과에 대한 적합성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적용 규격과 판정규칙을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요청된 규격 자체에 판정규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선정된 규칙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7.8.6에서는 적용한 판정규칙과 적합성 진술의 대상 및 결과를 명확히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적용 규격이나 관련 법령에 판정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적합성 진술이란 무엇인가?

적합성 진술(Statement of Conformity)은 시험 또는 교정 결과가 특정 규격이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나타내는 진술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ss: 합격
• Fail: 불합격
• Conforming: 적합
• Nonconforming: 부적합
• In Tolerance: 허용범위 이내
• Out of Tolerance: 허용범위 초과

예를 들어 시험성적서에 측정값이 0.42mA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측정 결과입니다.

반면 허용한계가 0.50mA이고 판정 결과가 Pass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적합성 진술입니다.

즉, 측정 결과와 적합성 진술은 서로 구분되는 정보입니다.

적합성 진술에는 측정값뿐 아니라 적용 규격과 판정규칙이 함께 관련됩니다.

5. 측정불확도와 Decision Rule의 관계

측정불확도는 측정 결과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시험성적서에서는 확장불확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100.0V ± 0.8V (k=2)

이 경우 측정값은 100.0V이고 확장불확도는 0.8V입니다.

측정불확도는 측정값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불확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합격·불합격을 자동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Decision Rule은 바로 이 불확도를 적합성 판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규칙에서는 측정값 자체만 허용한계와 비교합니다.

다른 규칙에서는 불확도 구간이 허용한계 안에 들어와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측정 결과라도 적용한 Decision Rule에 따라 적합성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허용한계와 합격한계의 차이

Decision Rule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허용한계(Tolerance Limit)입니다.

두 번째는 합격한계(Acceptance Limit)입니다.

구분	영문	의미
허용한계	Tolerance Limit, TL	규격이나 요구사항에서 정한 한계
합격한계	Acceptance Limit, AL	판정규칙에 따라 합격으로 인정하는 측정값의 한계
가드밴드	Guard Band, w	허용한계와 합격한계 사이의 간격

예를 들어 온도상승 허용한계가 75℃라면 TL은 75℃입니다.

단순 합격판정에서는 합격한계도 7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드밴드를 1℃ 적용한다면 합격한계는 74℃가 됩니다.

즉, 규격의 허용한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합격판정에 사용하는 경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7. 단순 합격판정(Simple Acceptance)이란?

단순 합격판정은 측정값을 규격의 허용한계와 직접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영문으로는 Simple Acceptance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한 규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값 ≤ 허용한계 → 합격

측정값 > 허용한계 → 불합격

예를 들어 누설전류 허용한계가 0.50m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측정값	허용한계	단순 합격판정
0.40mA	0.50mA	합격
0.48mA	0.50mA	합격
0.50mA	0.50mA	합격
0.52mA	0.50mA	불합격

위 표는 허용한계와 같은 값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규칙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규격에서 미만 또는 이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합격판정에서는 가드밴드 폭이 0입니다.

따라서 합격한계와 허용한계가 같습니다.

8. 단순 합격판정의 장점과 한계

단순 합격판정은 이해하기 쉽고 적용방법이 간단합니다.

시험값을 규격과 직접 비교하므로 시험기관과 고객 모두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값이 허용한계에 매우 가까운 경우에는 잘못된 판정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한계가 75℃이고 측정값이 74.9℃라면 단순 비교에서는 합격입니다.

하지만 측정불확도가 ±1.0℃라면 불확도 구간은 73.9℃에서 75.9℃까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측정량의 값이 허용한계를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 합격판정은 이러한 위험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잘못된 판정 확률은 측정불확도, 측정값, 통계적 가정 및 제품군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9. 가드밴드(Guard Band)란?

가드밴드는 측정불확도에 따른 잘못된 적합성 판정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허용한계와 합격한계 사이에 설정하는 간격입니다.

상한 규격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드밴드 w = 허용한계 TL – 합격한계 AL

따라서 합격한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AL = TL – w

예를 들어 온도상승 허용한계가 75℃이고 가드밴드가 1℃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L = 75 – 1

합격한계 = 74℃

이 판정규칙에서는 측정값이 74℃ 이하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드밴드는 규격의 허용한계보다 보수적인 합격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10. 가드밴드를 적용하면 판정이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과 같은 시험조건을 가정하겠습니다.

• 시험항목: 온도상승
• 허용한계: 75℃
• 확장불확도: 1.0℃
• 가드밴드: 1.0℃
• 합격한계: 74℃

측정값	단순 합격판정	가드밴드 적용 판정
72.5℃	합격	합격
73.8℃	합격	합격
74.0℃	합격	합격
74.5℃	합격	합격한계 초과
75.0℃	합격	합격한계 초과
75.5℃	불합격	합격한계 초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드밴드를 적용한 규칙에서 합격한계를 초과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표현의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진 판정규칙에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이진 판정규칙에서는 조건부 합격 또는 조건부 불합격 등 별도의 범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성적서에서는 적용한 판정규칙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확장불확도와 가드밴드는 항상 같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드밴드는 측정불확도에 따라 설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확장불확도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LAC G8에서는 가드밴드를 확장불확도의 배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w = r × U

여기서 다음과 같습니다.

• w: 가드밴드
• r: 적용 계수
• U: 확장불확도

예를 들어 확장불확도가 1℃일 때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수 r	가드밴드 w	허용한계 75℃일 때 합격한계
0	0℃	75℃
0.5	0.5℃	74.5℃
1.0	1.0℃	74℃
1.5	1.5℃	73.5℃

이 표는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가드밴드 폭은 적용 규격, 고객 요구사항, 측정불확도 및 허용 가능한 판정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2. 잘못된 합격(False Acceptance)이란?

잘못된 합격은 실제로 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을 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영문으로는 False Acceptanc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설전류의 허용한계가 0.50m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측정량의 값은 0.52mA인데 측정 과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0.49mA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합격판정을 적용하면 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측정량의 값이 허용한계를 초과했다면 잘못된 합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제품의 안전시험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합격이 안전위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의 목적과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판정규칙을 선택해야 합니다.

13. 잘못된 불합격(False Rejection)이란?

잘못된 불합격은 실제로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입니다.

영문으로는 False Rejec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온도상승이 74℃로 허용한계 75℃를 충족하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으로 75.2℃가 측정되었다면 단순 합격판정에서는 불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조사 입장에서 추가 시험, 제품 재작업, 출하 지연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정규칙을 선택할 때는 잘못된 합격뿐 아니라 잘못된 불합격의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14. 잘못된 합격과 잘못된 불합격 비교

구분	잘못된 합격	잘못된 불합격
영문	False Acceptance	False Rejection
실제 상태	규격 부적합	규격 적합
판정 결과	합격	불합격
주요 위험	부적합 제품의 승인	적합 제품의 부당한 배제
관련 영향	안전위험, 품질 문제	재시험, 재작업, 비용 증가

가드밴드를 넓게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잘못된 합격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적합한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가드밴드를 최대한 크게 설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시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판정규칙이 필요합니다.

15. 이진 판정과 비이진 판정의 차이

Decision Rule은 판정 결과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는지에 따라 이진 판정과 비이진 판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진 판정(Binary Decision)

이진 판정은 결과를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Pass
• Fail

단순 합격판정과 일부 가드밴드 판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이진 판정(Non-Binary Decision)

비이진 판정은 결과를 두 개보다 많은 범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ass
• Conditional Pass
• Conditional Fail
• Fail

조건부 합격과 조건부 불합격은 측정값과 불확도 구간이 허용한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험기관이 이러한 네 가지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판정규칙과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비이진 판정의 실제 예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하겠습니다.

• 온도상승 허용한계: 75℃
• 확장불확도: 1℃
• 포함인자: k=2
• 가드밴드: 1℃

ILAC G8에서 설명하는 비이진 판정 개념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구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	예시 판정	의미
73.5℃	Pass	불확도 구간이 허용한계 이내
74.5℃	Conditional Pass	측정값은 허용범위 이내이나 불확도 구간 일부 초과
75.5℃	Conditional Fail	측정값은 허용한계 초과이나 불확도 구간 일부가 허용범위 이내
76.5℃	Fail	불확도 구간이 허용한계를 초과한 영역에 위치

위 표는 특정 비이진 판정규칙을 가정한 설명용 사례입니다.

실제 경계값의 포함 여부와 결과 표현은 해당 기관이 문서화한 규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17. Decision Rule 계산 사례 ① 온도상승 시험

이번에는 실제 숫자를 이용하여 판정규칙에 따른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값
시험항목	온도상승
허용한계	75℃
측정값	74.5℃
확장불확도	1.0℃
포함인자	k=2

먼저 단순 합격판정을 적용합니다.

측정값 74.5℃는 허용한계 75℃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합격입니다.

다음으로 확장불확도와 동일한 가드밴드를 적용합니다.

가드밴드 = 1.0℃

합격한계 = 75 – 1 = 74℃

측정값 74.5℃는 합격한계 74℃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가드밴드 판정규칙에서는 합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험 결과라도 판정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8. Decision Rule 계산 사례 ② 누설전류 시험

이번에는 누설전류 시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한계: 0.50mA
• 측정값: 0.47mA
• 확장불확도: 0.04mA
• 가드밴드: 0.04mA

단순 합격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0.47mA ≤ 0.50mA

따라서 합격입니다.

그러나 가드밴드를 적용하면 합격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L = 0.50 – 0.04

AL = 0.46mA

측정값 0.47mA는 합격한계 0.46mA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드밴드 규칙에서는 합격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판정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누설전류 시험의 판정은 적용 제품 안전규격과 인증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19. Decision Rule 계산 사례 ③ 양쪽 허용한계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한값만 있는 규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험에서는 상한과 하한이 모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원장치의 출력전압 허용범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허용범위: 23.0V ~ 25.0V

확장불확도가 0.2V이고 상한과 하한에 각각 0.2V의 가드밴드를 적용한다면 합격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하한 합격한계 = 23.0 + 0.2 = 23.2V

상한 합격한계 = 25.0 – 0.2 = 24.8V

따라서 합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3.2V ~ 24.8V

측정값	단순 합격판정	가드밴드 적용
23.1V	합격	합격범위 밖
23.5V	합격	합격
24.5V	합격	합격
24.9V	합격	합격범위 밖
25.1V	불합격	합격범위 밖

이처럼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경계에 대한 판정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20. 판정규칙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시험기관이 판정규칙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용 규격

제품 안전규격이나 시험방법에서 판정방법을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법령이나 규제기관에서 특정한 판정규칙을 요구한다면 해당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고객 요구사항

규격에서 판정규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고객과 적절한 규칙을 협의해야 합니다.

측정불확도

불확도의 크기와 평가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위험

잘못된 합격과 잘못된 불합격이 가져올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 목적

제품 안전성 평가인지, 생산 품질관리인지, 계측기 교정인지에 따라 적절한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에 동일한 판정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21. 시험성적서에는 Decision Rule을 어떻게 표시할까?

ISO/IEC 17025에 따라 적합성 진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판정규칙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에는 판정규칙을 직접 기재하거나 관련 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단순 합격판정

“적합성 판정은 측정값을 규격의 허용한계와 직접 비교하는 단순 합격판정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예시 2. 가드밴드 적용

“적합성 판정은 확장불확도와 동일한 폭의 가드밴드를 적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예시 3. 규격에서 지정한 판정규칙

“적합성 판정은 해당 시험규격에 규정된 판정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위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시험성적서에서는 판정규칙의 정의, 적용 범위 및 관련 요구사항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22. 시험성적서의 합격 표시만 확인하면 충분할까?

시험성적서에 Pass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품 안전인증이나 품질관리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주요 질문
시험규격	어떤 규격을 적용했는가?
시험항목	어떤 특성을 평가했는가?
측정값	실제 측정 결과는 얼마인가?
허용한계	규격에서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측정불확도	불확도가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판정규칙	어떤 Decision Rule을 적용했는가?
적합성 진술	합격 또는 불합격의 범위는 무엇인가?
시험조건	실제 사용조건과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 시험성적서의 판정 결과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 KOLAS와 Decision Rule의 관계

국내 시험·교정기관의 인정제도에서는 ISO/IEC 17025를 기반으로 기관의 기술적 역량과 운영체계를 평가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 진술과 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ILAC G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KOLAS 공인 시험·교정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할 때도 적용된 판정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KOLAS 공인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험에 동일한 가드밴드나 판정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방법과 규격, 고객 요구사항 등에 따라 적절한 판정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 Decision Rule과 인증시험의 관계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인증에서는 시험 결과를 통해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절연내력 시험
• 누설전류 시험
• 접지연속성 시험
• 온도상승 시험
• 절연저항 시험
• 내열성 시험
• 화재위험 시험

이러한 시험은 각각 다른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시험은 측정값을 수치 한계와 비교하지만, 다른 시험은 절연파괴 발생 여부나 발화 및 연소 지속 여부 등 특정 현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험에 동일한 형태의 가드밴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KC, CB, UL 인증시험에서는 해당 제품규격과 인증기관의 판정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5. Decision Rule 적용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측정값이 허용한계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가드밴드를 적용하는 규칙에서는 합격한계가 허용한계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확장불확도를 항상 가드밴드로 사용하는 경우

가드밴드는 반드시 확장불확도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험에 동일한 판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시험의 목적과 적용 규격에 따라 적절한 판정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격에서 정한 판정방법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시험규격에 판정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과 판정규칙을 명확히 협의하지 않는 경우

규격 자체에 판정규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ISO/IEC 17025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합격을 일반 합격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

조건부 합격은 적용된 비이진 판정규칙에 따른 특정 의미를 가지므로 해당 규칙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26. Decision Rule 관련 자주 묻는 질문

Decision Rule은 모든 시험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ISO/IEC 17025에서는 적합성 진술을 제공할 때 판정규칙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적합성 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시험과 특정 규격에서 판정방법을 이미 정한 경우 등은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불확도가 작으면 무조건 합격에 유리한가요?

측정불확도가 작으면 허용한계 근처에서의 판정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정은 측정값과 적용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드밴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가드밴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합격판정도 적절하게 정의된 판정규칙의 하나입니다.

같은 시험 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게 판정될 수 있나요?

적용한 판정규칙이나 측정불확도가 다르면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기관의 결과를 비교할 때는 측정값뿐 아니라 적용 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ISO/IEC 17025에서 k=2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나요?

모든 시험에 k=2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인자는 불확도 평가방법과 요구되는 포함확률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단순 합격판정은 잘못된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합격판정은 적절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판정규칙입니다.

다만 측정불확도와 관련된 판정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에 판정규칙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나요?

적합성 진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판정규칙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규격 자체에 판정규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7. Decision Rule 핵심 정리

Decision Rule은 시험이나 교정 결과가 규격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측정불확도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정한 규칙입니다.

ISO/IEC 17025에서는 적합성 진술을 제공하는 경우 판정규칙을 명확히 정의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판정방식으로는 단순 합격판정과 가드밴드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 합격판정은 측정값을 규격의 허용한계와 직접 비교합니다.

반면 가드밴드를 적용하면 허용한계와 별도로 합격한계를 설정하여 판정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한 규격에서의 기본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한계 AL = 허용한계 TL – 가드밴드 w

그러나 가드밴드가 항상 확장불확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며,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단일한 판정규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기관은 적용 규격과 법령, 고객 요구사항, 측정불확도 및 판정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Decision Rule을 이해하는 핵심은 측정값이 규격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위험 수준을 바탕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이 결정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기제품의 안전시험, 품질관리, 계측기 교정 또는 시험성적서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측정불확도와 Decision Rule의 관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1. ISO/IEC 17025:2017,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2. ILAC G8:09/2019, Guidelines on Decision Rules and Statements of Conformity.
3. ILAC G17:01/2021, ILAC Guidelines for Measurement Uncertainty in Testing.
4. JCGM 100:2008, Evaluation of measurement data – 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5. JCGM 106:2012, The role of measurement uncertainty in conformity assessment.
6. 국가기술표준원,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본 글은 ISO/IEC 17025와 국제 지침을 바탕으로 적합성 판정 규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자료입니다. 본문의 수치와 판정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시험성적서의 적합성 판정은 적용 규격과 법령, 시험기관의 문서화된 판정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